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585만원
- 탕감액
- 5,569만원
- 월 변제금
- 5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과거에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던 중 보유 자금 및 대출금을 모아 식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매출이 급락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졌고,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한 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그 후유증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져 생활비 대출을 반복했는데, 약 160만 원을 상회하는 저소득 상황으로 개인회생 절차 승인이 거부될지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일단 신청인의 소득 구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마련하여 고의적인 저소득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휴대폰 발신국 기준 주소 자료를 토대로 근무지에 대한 증명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변제율이 낮다 하더라도 변제기간을 늘리기보다는 빠른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를 낮춰 36개월의 기간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7,585만원 · 월 56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6% 변제율(탕감률 74%)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 이하의 월 소득이라 할지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36개월의 평균 변제기간을 설정한 변제계획안으로 충분히 개시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