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9,229만원
- 탕감액
- 6,781만원
- 월 변제금
- 6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생활하던 자영업자였으나, 갑작스러운 거래업체의 부도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드는 생활비와 교육비용은 점점 늘어나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대출금 및 카드 사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폐업까지 하며 다시 취업을 하였으나 이미 불어나 카드값과 대출금을 변제하기엔 한계에 도달하여 개인회생 신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과 관련한 많은 증빙자료 제출이 권고되었고,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비롯해 근무지 현황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들을 통해 향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과 변제가능성을 성실하게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대출로 인해 채권사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현재 채무자가 처한 상황을 토대로 대리인은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9,229만원 · 월 68만원 × 36개월 변제
이처럼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사의 이의신청이나 형사상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신청인의 생활상황과 악의적인 목적의 도산 절차가 아님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미흡한 소득자료를 보완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원금의 27% 변제율이라는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