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107만원
- 탕감액
- 3,543만원
- 월 변제금
- 9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되었던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가게 운영 중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가게 유지를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아 버텨보았지만 지속적인 저소득 및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자 추가적인 대출을 받다보니 더 이상 본인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채무 71,072,588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사실조회신청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채무의 원인이 되었던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일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계셨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없었기에 1인가구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1년 내 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모든 보험에 대한 내역과 환급금 여부, 소득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자료, 계좌통합조회를 통한 모든 계좌 상세내역 및 활동성 계좌 기준 최근 1년 내 모든 계좌거래내역 및 100만원 이상 사용금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준비가 어려운 자료들은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며 2번에 걸쳐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0%총 채무액 7,107만원 · 월 99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끝에, 원금의 50% 탕감이라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분께서 보정서류 준비 과정에서 많이 어려워하셨기에, 대리인 측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병행하며 우회적인 수단으로 보정 자료 준비를 도와드렸고, 무사히 개시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