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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이직 시 소득 감소로 폐지 후 재신청, 생활비 및 사업 실패 채무 104,276,443원 탕감

원금 기준 77% 탕감서울회생법원2025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1억 2,875만원 중 원금 기준 7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8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2,875만원
탕감액
1억 427만원
월 변제금
68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지난 2023년도에 인가결정까지 이뤄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이직 후 소득이 낮아져 기존 변제금 액수에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의 소득 신고 금액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조건부 인가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인의 이전 사건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면서, 이직 후 소득이 변동한 사항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득 감소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병원비 지출 내역을 토대로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요청한 뒤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재신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속행을 요청했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1억 2,875만원 · 월 68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3% 변제율(탕감률 77%)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의 경우, 소요 기간도 길고, 변제금 액수도 이전 사건과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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