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2,875만원
- 탕감액
- 1억 427만원
- 월 변제금
- 6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지난 2023년도에 인가결정까지 이뤄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이직 후 소득이 낮아져 기존 변제금 액수에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의 소득 신고 금액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조건부 인가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이전 사건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면서, 이직 후 소득이 변동한 사항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득 감소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병원비 지출 내역을 토대로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요청한 뒤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재신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속행을 요청했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1억 2,875만원 · 월 68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3% 변제율(탕감률 77%)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의 경우, 소요 기간도 길고, 변제금 액수도 이전 사건과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