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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불성실 사유 및 어려운 현금 사용 소명 사건, 채무 93,391,838원 탕감

원금 기준 76% 탕감서울회생법원2023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1억 2,311만원 중 원금 기준 76%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71만원씩 42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2,311만원
탕감액
9,329만원
월 변제금
71만원
변제 기간
42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비 및 가게자금을 메꾸고자 대출을 받게 되셨고,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빌린 금액까지 상환을 하다보니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릇된 판단으로 도박까지 하게 되면서 채무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에 채무 123,112,424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며, 월 평균 1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신청 이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관련한 재산 내역을 소명하고, 배우자에게 빌린 금액에 대한 소명, 금융거래내역상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져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인의 사업장 현황과 관련한 내역, 전 배우자와 관련된 내역, 채무 사용처 및 도박에 사용한 금전 내역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1억 2,311만원 · 월 71만원 × 42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4% 변제라는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불성실한 채무사유가 있었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많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자료를 마련하여 법원에 소명한 끝에 사행성 채무가 있음에도 조건부인가 없이 좋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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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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