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9,390만원
- 탕감액
- 7,050만원
- 월 변제금
- 6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으나, 불행한 사고를 겪게 되면서 몸 한 군데 성한 곳 없이 건강상 어려움을 크게 겪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정의 부채로 인해 버는 소득 전부 채무 변제에 쏟아 부었고, 결혼 이후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홀어머니까지 부양하게 되면서 생활비, 병원비, 자녀들의 교육비까지 지출은 늘어만 갔고,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게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을 쉬지 않았지만,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사실조회촉탁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한차례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배우자 관련 서류제출을 협조받기 어려워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대출금의 구체적인 발생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모든 예금 자료와 입출금 출처와 사용처, 최근 취업한 직장의 급여 자료 등을 일체 제출하며 빠짐없이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9,390만원 · 월 6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원금의 25%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료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2.5인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변제금을 낮추고 오래된 채무들을 비로소 정리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