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2,347만원
- 탕감액
- 1억 43만원
- 월 변제금
- 96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어린시절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어릴 적부터 빠른 독립을 원해 첫 직장에 취업 후 바로 집에서 독립 후 홀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본인의 급여는 한정적이라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무 금액들과 카드 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청인은 최대한 연체를 막아보고자 지속적인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보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총 채무 123,466,495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의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접수 2일만에 보정권고가 송달되었고, 대리인 측에서도 예상한대로 최근 취업인 사유로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권고되었으며, 보정을 한 이후 바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보정권고를 송달받아,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1%총 채무액 1억 2,347만원 · 월 96만원 × 24개월 변제
이에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39% 변제라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취업한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하여 매우 최근이었기에 지속적으로 수입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법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입을 증빙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데에도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