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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배우자 모르게 가상화폐 투자 손실, 사행성 채무 238,465,190원 탕감

원금 기준 84%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2억 8,541만원 중 원금 기준 8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30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2억 8,541만원
탕감액
2억 3,861만원
월 변제금
13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배우자의 병환으로 인해 출산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술을 진행하며 병원비로 지출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며 대출까지 끌어다 투입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투자금은 모두 잃었고, 배우자의 다른 병환으로 병원비가 다시 크게 발생하게 되어 채무가 급증했는데,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배우자가 모르던 상황이기에 비밀에 부치며 개인회생 진행을 희망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5차 보정서 제출
  8. 개시결정
  9.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채무 사용처 중 가상화폐(코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반영이 이뤄지지 않지만, 전자지갑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 측은 가상화폐 투자 내역에 대한 손실 자료를 액셀 도표로 자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며, 재판부의 재보정권고를 방지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 관련 필요 서류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제출했고, 외부 사서함 사설 업체를 이용하며 신청인의 자택으로 채권사 양도양수 통지서 및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4%총 채무액 2억 8,541만원 · 월 130만원 × 36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6% 변제율(탕감률 84%)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역시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당사자와 재판부만이 진행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혹은 직장 모르게 과정을 진행하며, 본인의 의지로 채무 상환 및 절차 완료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법률 대리인의 실무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 따라 배우자, 가족, 직장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도 높은 탕감률을 달성하실 수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안전하게 빚 탕감을 실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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