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6,052만원
- 탕감액
- 2억 220만원
- 월 변제금
- 162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의 경우 30대 후반의 공무원으로 결혼 생활 중에 채무가 발생하셨고, 이혼 이후에도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 약 3억에 가까운 채무가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사행성 행위로 인해 채무가 더욱 크게 늘어나 여러 건의 지급명령 소송과 급여압류까지 진행되어 급박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중지명령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중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중지명령 신청
- 중지명령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여러 건의 지급명령 등 소송이 걸려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여러 번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중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진행을 막았습니다.
보정권고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지급내역과 채무와 관련된 소송들에 대한 소명이 권고되었고, 총 4번의 보정서를 제출하며 상세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2억 6,052만원 · 월 162만원 × 36개월 변제
그 결과 원금의 22%만을 변제하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급여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통해 집행을 정지하고 적립된, 압류적립금은 변제계획안에 일시투입되었습니다.
직업이 안정적인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으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셨지만, 도산 절차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부분은 없으며 오히려 직업의 안정성으로 빠른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