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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변제율 35% 사행성 채무, 채무 61,311,986원 탕감

원금 기준 65%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9,424만원 중 원금 기준 6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9만원씩 48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9,424만원
탕감액
6,112만원
월 변제금
69만원
변제 기간
48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생활해 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고,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에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추가 차입을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2. 금지명령
  3. 보정권고
  4. 보정서 제출
  5. 2차 보정권고
  6. 2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불성실 사유임에도 신청 후 7일 내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2차례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도박치료 이수 관련 자료,최근 1년간 금융거래내역, 보유 중인 자산,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등 보완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경우 채무사용처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자필의 탄원서 및 변제기간을 늘린 변제계획안 또한 제출하여 보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9,424만원 · 월 69만원 × 48개월 변제

신청 이후 6개월 후 불성실한 사유임에도 원금의 35% 변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승인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불성실한 채무사용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사무실에 따라 감면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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