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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아르바이트 소득자 주식투자 채무 원금 9% 변제, 58,609,320원 탕감

원금 기준 91% 탕감서울회생법원2022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6,452만원 중 원금 기준 9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452만원
탕감액
5,876만원
월 변제금
1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소득활동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대학시절부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인해 채무가 늘었고,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가 더욱 늘어난 사유가 있었기에 신청에 앞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염려가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상세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신청하였고, 신청 단 하루만에 금지명령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소득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채무 사용처 중 주식투자에 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소명과 청산가치가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사정을 의료기록을 토대로 설명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부분과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증가에 대한 반성을 담은 진술서 등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1%총 채무액 6,452만원 · 월 16만원 × 36개월 변제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점이 관건이었고, 소득이 많지 않았기에 변제금을 많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정서류를 상세히 제출한 끝에, 월 평균 가용소득을 약 16만4천원이라는 금액으로 원금의 9% 변제하는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직장인이나 소득이 높지 않아도 아르바이트만으로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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