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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 폐업 후 조건부 인가 없이 최근 취업 인정, 사업 실패 및 생활비 채무 78,297,593원 탕감

원금 기준 73% 탕감수원회생법원2024년 개시

수원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1억 758만원 중 원금 기준 73%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81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758만원
탕감액
7,842만원
월 변제금
81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60대 이상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약 10년 전부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매출이 급감하며, 대출 돌려막기로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뇌출혈 발생으로 인해 신청인이 간병을 도맡았고, 그 스트레스로 협심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업에 있어 폐업을 결정한 뒤, 최근 취업을 진행하며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게 됐는데, 사업 운영 당시 매출에 비해 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일단 신청인의 최근 취업 경위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정리한 뒤, 이전 사업장에서의 매출 및 매입 자료, 월 평균 소득 산정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진 및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를 추가 제출하며, 신청인이 월 소득을 임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1억 758만원 · 월 81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7% 변제율(탕감률 7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운영하셨던 의뢰인분들께서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 후 최근 취업 사항에 대해 재판부의 조건부 인가 또는 기각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 측의 소명에 따라 월 평균 소득 감소에 있어 악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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