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758만원
- 탕감액
- 7,842만원
- 월 변제금
- 8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약 10년 전부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매출이 급감하며, 대출 돌려막기로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뇌출혈 발생으로 인해 신청인이 간병을 도맡았고, 그 스트레스로 협심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업에 있어 폐업을 결정한 뒤, 최근 취업을 진행하며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게 됐는데, 사업 운영 당시 매출에 비해 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일단 신청인의 최근 취업 경위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정리한 뒤, 이전 사업장에서의 매출 및 매입 자료, 월 평균 소득 산정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진 및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를 추가 제출하며, 신청인이 월 소득을 임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1억 758만원 · 월 81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7% 변제율(탕감률 7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운영하셨던 의뢰인분들께서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 후 최근 취업 사항에 대해 재판부의 조건부 인가 또는 기각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 측의 소명에 따라 월 평균 소득 감소에 있어 악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