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6,460만원
- 탕감액
- 1억 9,380만원
- 월 변제금
- 118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과거에 편의점 매장을 다수 운영했지만 인건비 급증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이후 가정 불화가 심해져 배우자와 이혼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크게 올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월 변제금 미납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된 뒤, 재신청을 희망했지만, 물류센터 일용직 및 오래된 고액 채무로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이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어 이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2년 이내 발생한 채무 사용처, 보유 재산 관련 추가 자료, 주거래 통장 내역 등도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2억 6,460만원 · 월 118만원 × 60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7% 변제율(탕감률 7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신청 사건의 경우, 높은 탕감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탕감률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