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9,403만원
- 탕감액
- 1억 2,623만원
- 월 변제금
- 113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전역 후 본격적인 사회 생활을 시작하였고, 배우자와 혼인을 하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면서 지출이 늘어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해 외벌이고 생계를 꾸리다보니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이후 고금리 여파로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 변제도 가까스로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연체를 막고자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약 일주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한차례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1년간 내역을 상세히 소명했고, 최근 1년간의 모든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거주지 이전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대금의 담보대출 상환, 현 거주지 보증금으로 투입된 흐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현재의 소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며 보정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1억 9,403만원 · 월 113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5%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산가치로 인해 변제기간이 60개월로 진행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결정을 받았으나, 원금의 65%가 탕감되며 1억이 넘는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