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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변제율 19%, 생활비 및 돌려막기 채무 73,078,335원 탕감

원금 기준 81% 탕감수원회생법원2025년 개시

수원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8,990만원 중 원금 기준 8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7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990만원
탕감액
7,298만원
월 변제금
47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시간 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하던 중 서비스업 특성상 대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정비 후 다시 취업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기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가 지속되면서 더욱 커졌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빚을 빚으로 갚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2. 금지명령 결정
  3. 중지명령 결정
  4. 1차 보정서 제출
  5. 2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접수 당시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된 상태였기에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했으며, 신청 4~5일 만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모두 받아 추심을 막고, 강제집행 진행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의 보정권고가 2차례 있었고, 신청인이 취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 이었기에 수입 상황에 대한 보정권고 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보정 과정을 통해 근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비롯해 근무 현황에 대한 사진, 근로계약서, 채무 사용처에 대한 모든 내역, 최근 1년 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유했던 차량 처분 내역에 대한 내용 등 보정권고 사항에 따른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1%총 채무액 8,990만원 · 월 47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2번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원금의 19%만은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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