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937만원
- 탕감액
- 5,769만원
- 월 변제금
- 8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의 병환으로 인해 병간호를 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수급자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가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와 어머님의 간병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며 채무는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생을 온전히 생계와 어머니의 간병에만 쏟아부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일상 생활까지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문서제출명령신청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하루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주 원인이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었고, 신청인은 어머니를 평생 부양해온 상황으로 변제계획안 수립시 부양가족으로 반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모친 관련 서류에 대해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그 외에도 신청인의 최근 1년간 모든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내역, 보험 현황, 소득 관련 서류 들을 일체 준비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4%총 채무액 8,937만원 · 월 88만원 × 36개월 변제
2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원금의 36%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자료를 준비했으며, 부양가족 인정과 함께 낮은 변제율로 빠른 시간 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