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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후 개인회생 재신청, 52,778,979원 탕감

원금 기준 65% 탕감대전지방법원2024년 개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7,664만원 중 원금 기준 6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7,664만원
탕감액
5,288만원
월 변제금
6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지난 2016년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으로 인해 사건이 폐지결정된 후,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던 중 추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포함 가능한 채권 종류가 더 방대한 개인회생 절차로 다시 재신청을 희망하셨는데, 재신청 사건이 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 액수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금지명령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이전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 사건에 대한 소명 자료 및 신청 이력, 재신청을 하게 된 사유 등 추가 문서를 첨부하면서 기존 사건에서의 월 변제금 액수가 부담이었다는 점, 추가 채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해 법원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신청인의 직업이 보험설계사였기에 직업 특성상 월 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워 급여 입금 내역을 토대로 한 소득 관련 도표 등의 자료로 증빙 서류를 대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7,664만원 · 월 66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5% 변제율(탕감률 6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동시 진행이 불가하며, 전환 접수 역시 재신청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재신청 사건에서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인의 상황 요건 및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기반해서 월 변제금 액수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부터 들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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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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