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664만원
- 탕감액
- 5,288만원
- 월 변제금
- 6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지난 2016년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으로 인해 사건이 폐지결정된 후,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던 중 추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포함 가능한 채권 종류가 더 방대한 개인회생 절차로 다시 재신청을 희망하셨는데, 재신청 사건이 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 액수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이전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 사건에 대한 소명 자료 및 신청 이력, 재신청을 하게 된 사유 등 추가 문서를 첨부하면서 기존 사건에서의 월 변제금 액수가 부담이었다는 점, 추가 채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해 법원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신청인의 직업이 보험설계사였기에 직업 특성상 월 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워 급여 입금 내역을 토대로 한 소득 관련 도표 등의 자료로 증빙 서류를 대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7,664만원 · 월 66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5% 변제율(탕감률 6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동시 진행이 불가하며, 전환 접수 역시 재신청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재신청 사건에서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인의 상황 요건 및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기반해서 월 변제금 액수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부터 들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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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