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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한부모가정, 양육비, 생활비 채무 60,737,236원 탕감

원금 기준 75% 탕감대전지방법원2023년 개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8,065만원 중 원금 기준 7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55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065만원
탕감액
6,085만원
월 변제금
55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육아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사용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시간제 근로로 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채무를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력 없는 남편과 이혼을 선택한 후에도 양육비조차 받지 못했으며, 좀 더 나은 직장을 얻어 아이의 양육과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했으나 월 소득의 2배가 넘는 채무를 매달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신청일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에 받은 대출금이 있어서, 청산가치로 반영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채무를 발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채무 돌려막기가 지속되던 상황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양육비 자료 등 최대한의 소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8,065만원 · 월 55만원 × 36개월 변제

통상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최대한 변제하도록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기존 채무 상환, 양육비(학원비, 자녀 수업) 등에 사용된 부분을 소명함으로써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상향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총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34% 변제율(탕감률 6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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