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065만원
- 탕감액
- 6,085만원
- 월 변제금
- 5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육아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사용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시간제 근로로 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채무를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력 없는 남편과 이혼을 선택한 후에도 양육비조차 받지 못했으며, 좀 더 나은 직장을 얻어 아이의 양육과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했으나 월 소득의 2배가 넘는 채무를 매달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일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에 받은 대출금이 있어서, 청산가치로 반영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채무를 발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채무 돌려막기가 지속되던 상황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양육비 자료 등 최대한의 소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8,065만원 · 월 55만원 × 36개월 변제
통상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최대한 변제하도록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기존 채무 상환, 양육비(학원비, 자녀 수업) 등에 사용된 부분을 소명함으로써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상향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총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34% 변제율(탕감률 6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