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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최근 취업자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 61,352,191원 탕감

원금 기준 63% 탕감대전지방법원2023년 개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7,642만원 중 원금 기준 63%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2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7,642만원
탕감액
6,130만원
월 변제금
4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평범한 근로소득자였으나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으로 인해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취업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돌려막기하다 점점 더 악순환만 지속되어 취업 후 채무 94,911,928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금지명령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취업시점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맞물렸던 상황이기에 법원에서 취업 시점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까 염려가 많으셨던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최근 취업으로 인해 수입활동에 대한 보정권고가 집중되었으며, 최근 1년 이내 대출금 사용처와 재산목록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도 권고되었기에 대리인 측은 신청인을 적극도와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3%총 채무액 7,642만원 · 월 42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에 걸쳐 보정서를 제출한 끝에, 최근 취업임에도 조건부인가 없이 원금의 3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통상 최근 취업인 경우 조건부인가가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건부 항목없이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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