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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급등한 부동산시세 청산가치 조율 후 개시, 채무 26,072,164원 탕감

원금 기준 47% 탕감대전지방법원2023년 개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5,521만원 중 원금 기준 4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9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5,521만원
탕감액
2,581만원
월 변제금
49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계신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과거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 명목으로 처음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가,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이상 급여로 변제하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소유 부동산 시세가 부동산 급등시기에 따라 급작스럽게 올라 청산가치 반영에 우려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서도 해당 부동산을 시세에 따라 청산가치를 반영하도록 권고가 있었기에, 대리인 측은 여러가지 사례에 따른 노하우를 적용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시세 산정에 있어 상세한 소명자료를 덧붙여 최대한 청산가치 반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7%총 채무액 5,521만원 · 월 49만원 × 60개월 변제

통상 청산가치 반영은 변제금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에 반해, 사건의 경우 3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급등안 부동산 시세가 청산가치 반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한 끝에 법원의 인정을 받아 원금의 53%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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