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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공인중개사, 생활비 및 사업 실패 채무 64,648,222원 탕감

원금 기준 80% 탕감제주지방법원2024년 개시

제주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8,034만원 중 원금 기준 8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4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034만원
탕감액
6,450만원
월 변제금
4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제주지방법원

신청인은 과거 IMF로 인해 직장을 잃으면서 이혼을 겪었고, 이후 재혼을 하게 되며 새롭게 공인중개사 사업 운영을 시작했지만 업체 운영 자금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도 국가적인 불경기가 지속되어 부동산 사업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대출 돌려막기를 거듭했으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승인 받지 못할 듯하여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금지명령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3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최저 생계비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월 수입 관련 소명 자료를 보정권고상 요청했는데, 공인중개사 직업 특성상 급여명세서 자료를 마련할 수 없어 신청인의 중개 수수료 도표 등으로 소득 산정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채무 사용처 도표, 보유 재산 획득 경로 등의 자료를 정리했고, 배우자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0%총 채무액 8,034만원 · 월 44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0% 변제율(탕감률 8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명세서 등 소득 산정 자료를 준비할 수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월 수입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 받으면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먼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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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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