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529만원
- 탕감액
- 6,413만원
- 월 변제금
- 3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입니다.
신청인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업자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돌려막기가 지속되면서도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했으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채무 75,289,709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열흘 후,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총 2번에 걸쳐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현저히 낮아, 법원에서 변제수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진 상태였으며, 이에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자료, 최근 1년간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와 사업자 카드의 사용처에 관해 자세히 소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5%총 채무액 7,529만원 · 월 31만원 × 36개월 변제
대리인 측은 법원에서 권고한 바대로 수입 지출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소득 산정 근거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함께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현저히 적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2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원금의 15% 변제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