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952만원
- 탕감액
- 6,452만원
- 월 변제금
- 25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춘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60대 중반의 자영업자 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온라인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채무가 증대된 상황이셨고, 오래된 카드 채무와 코로나 시기에 받은 소상공인 대출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총 7,9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결정
신청인 분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관계로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이 진행되었는데요, 고령의 나이로 인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대리인 측이 적극 도와드리며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소유 중인 재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과, 사업장에 대한 소명 등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영업소득 산출에 있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매출이 하락한 상황이었고, 매입매출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을 산정해야 했기에 상당히 까다로웠으나 3번에 걸쳐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7,952만원 · 월 25만원 × 60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4% 변제, 76%의 채무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통상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는 경우, 소득 산정과 관련해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받게 되기도 하나, 파트원은 다년간 수많은 직종과 케이스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어떤 형태로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