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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및 생활비 채무 75,434,489원 탕감

원금 기준 88% 탕감창원지방법원2024년 개시

창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8,606만원 중 원금 기준 8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0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606만원
탕감액
7,526만원
월 변제금
3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창원지방법원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이미 양육 중이었고, 저희와 첫 상담 당시에도 임신 7개월인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일용 근로를 하여 소득이 불규칙적이었고 그 액수 또한 적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임신 상황에서 수산물 소매업 매장을 운영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수입이 많지 않았고, 수산물업이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 소득도 불규칙했습니다.

이에 사업장 유지 및 거래처 대금 지불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임박한 출산과 저조한 수익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3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인은 특히 배우자와의 금전 거래 내역이 많았고, 소득 금액이 워낙 적은 편에 속해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금전 거래 내역에 관해서 사업 경영 악화로 인해 급히 지인들에게 빌린 금전의 상환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임신 상황에서도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추후에 소득이 상향된다면 변제금도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8%총 채무액 8,606만원 · 월 30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2% 변제율(탕감률 8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채무액이 높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에 변제기간 36개월을 고집한다면, 개시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제금을 올려 변제율을 상향한다면, 변제기간 중 생계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적용하는 것이 빠른 개시결정의 핵심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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