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270만원
- 탕감액
- 3,894만원
- 월 변제금
- 6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소득에 비해 과한 소비를 장기간 지속했고, 그 결과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대출 돌려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월 수입이 높지 않아 매달 납입해야 할 변제금 액수가 높게 책정될까 봐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사건 접수 이후에 금지명령까지는 무탈하게 이뤄졌지만, 신청인이 우려했던 부분처럼 보정권고로 최근 1년 이내 채무에 대한 사용처 소명 및 급여 산정에 대한 보완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월 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만큼 최근 1년치 급여 내역을 토대로 꼼꼼하게 월 평균 소득 산정표를 작성했고, 신청인의 과소비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청산가치 반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소명 자료를 마련해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2%총 채무액 6,270만원 · 월 66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8% 변제율(탕감률 62%)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원리 원칙상 불성실한 채무 사용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액수가 청산가치로 반영되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량과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탕감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니,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의 자문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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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