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738만원
- 탕감액
- 7,190만원
- 월 변제금
- 4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40대 여성 프리랜서로, 배우자와 결혼 후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해오셨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상당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소득만으로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금지명령 승인결정이 이뤄지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2회의 보정권고가 관할법원으로부터 내려왔으며 소명사항으로는 신청인의 소득에 관한 자료와 배우자 관련 사건자료를 요청하여,
프리랜서 소득상 평균소득을 내기 어려운만큼 대리인의 도표작성을 통해 월 소득 산정이 이뤄졌으며, 신청인의 최근 2년 내 계좌거래내역 중 급여 입금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낮은 월 평균 소득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으며,
배우자 관련 형사사건 서류를 제출해 총 2회의 보정서 제출 끝에 보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3%총 채무액 8,738만원 · 월 43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2회의 보정서 제출 끝에 접수 기준 4개월 만에 원금의 17%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로써 낮은 소득을 인정받고 변제금 부담을 줄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