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118만원
- 탕감액
- 5,246만원
- 월 변제금
- 52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60대 남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60 평생 안해본 일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워내며 살아오셨으나, 과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나니 불어나는 이자에 채무는 줄지는 않고 불어만 갔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일을 하고 있으나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사실조회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을 수 있었으며, 법원의 한차례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출에 대한 소명과 입출금 거래내역,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에 대한 소명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채무로 인해 모든 최근 채무는 돌려막기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에 대한 자료제출로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 서류 발급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셨기에 대리인 측에서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자료 마련을 조력하며 무사히 보정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7,118만원 · 월 52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신청 2개월만에 26% 변제라는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다하고자 고령의 나이로 소득활동을 하시며 낮은 소득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셨고, 성공적인 감면율로 개시결정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