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292만원
- 탕감액
- 6,708만원
- 월 변제금
- 4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오랜시간 주부로 생활하며 경력단절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우자 또한, 근무는 하지만 생활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직장을 구하여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직장을 겨우 구했지만, 소득이 매우 낮았으며 생활비에 보태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카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소득액이 낮아 최초 금지명령 신청이 불허가되어, 개인회생을 접수하였음에도 추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상세히 소명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직장 근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 후 금지명령 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일 기준 14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2%총 채무액 8,292만원 · 월 44만원 × 36개월 변제
비록 소득이 낮고, 최초 금지명령은 불허 되었으나 빠른 대처로 재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을 허가 받았습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입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2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이자 전액 탕감, 원금 82% 탕감이라는 높은 탕감률로 좋은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