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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채무 96,970,136원 탕감

원금 기준 86% 탕감서울회생법원2023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1억 1,268만원 중 원금 기준 86%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4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1,268만원
탕감액
9,684만원
월 변제금
4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10여 년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비로 인해 마지막 대출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더 이상 채무 변제가 힘들어져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혼했던 전 배우자에 대한 서류 제출이 있을 것,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내역이 있어 보정서 제출 시 월 변제금 상향이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법원이 전 배우자에 대한 서류 제출을 권고하였고,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계획한대로 기관을 통한 사실 조회 신청 및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아 보정에 임했습니다.

더불어 통장거래내역 및 카드이용내역의 사용처를 성실히 소명하여, 개시신청서 제출 시 계획했던 월 변제금 액수를 유지한 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6%총 채무액 1억 1,268만원 · 월 44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4% 변제율(탕감률 8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전 배우자 관련 서류는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기관의 회신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은행거래내역 및 카드이용내역의 소명을 자세하고 정확히 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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