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1,268만원
- 탕감액
- 9,684만원
- 월 변제금
- 4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10여 년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비로 인해 마지막 대출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더 이상 채무 변제가 힘들어져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혼했던 전 배우자에 대한 서류 제출이 있을 것,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내역이 있어 보정서 제출 시 월 변제금 상향이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법원이 전 배우자에 대한 서류 제출을 권고하였고,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계획한대로 기관을 통한 사실 조회 신청 및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아 보정에 임했습니다.
더불어 통장거래내역 및 카드이용내역의 사용처를 성실히 소명하여, 개시신청서 제출 시 계획했던 월 변제금 액수를 유지한 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6%총 채무액 1억 1,268만원 · 월 44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4% 변제율(탕감률 8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전 배우자 관련 서류는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기관의 회신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은행거래내역 및 카드이용내역의 소명을 자세하고 정확히 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