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1,827만원
- 탕감액
- 7,399만원
- 월 변제금
- 12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이른 나이 독립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하였으나, 만기 시점에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였지만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지속적인 돌려막기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전세 거주 중이었으며,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2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상세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접수 6일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3%총 채무액 1억 1,827만원 · 월 123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접수 기준으로는 1개월만에 매우 단시간 안에 보정없이 원금의 37%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가 따르기 마련이나, 이사건의 경우 보정권고 절차없이 개시결정까지 신속하게 얻어낸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