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1,632만원
- 탕감액
- 1억 156만원
- 월 변제금
- 4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미성년자녀와 대학생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 속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써 채무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해사실을 깨달았을때는 자녀들 부양만으로도 부담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해결이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5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 및 강제집행 등 조치를 빠르게 방지하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실을 소명할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한부모가정 자료 및 모든 계좌의 1년 간의 거래내역, 최근 5년치의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료를 비롯해 미성년자녀 월 생계 지출비용 등 추가적인 보안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8%총 채무액 1억 1,632만원 · 월 41만원 × 36개월 변제
자세한 사기피해 소명 및 부양가족 산정에 인정받아 원금의 12%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경우 까다로운 소명이 이뤄지는만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