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094만원
- 탕감액
- 4,258만원
- 월 변제금
- 5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일 2년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재산을 잃고, 심지어 대출금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지속하면서 채무 변제에 힘썼지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졌고, 생계 유지가 힘들어져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희망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 대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회생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당장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경찰 신고를 권유해 드렸고, 신고 후 피해 입증 사실에 관한 증빙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0%총 채무액 6,094만원 · 월 51만원 × 36개월 변제
접수 기준일로 5일 뒤 금지명령을 승인 받은 후, 원금의 30% 변제율(탕감률 7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접수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소명 자료를 재빠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단 1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