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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및 접수 1개월 만에 개시결정, 사기 피해 채무 42,715,438원 탕감

원금 기준 70% 탕감부산회생법원2025년 개시

부산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6,094만원 중 원금 기준 7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51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094만원
탕감액
4,258만원
월 변제금
51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일 2년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재산을 잃고, 심지어 대출금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지속하면서 채무 변제에 힘썼지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졌고, 생계 유지가 힘들어져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희망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개시결정
  4. 인가결정

신청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 대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회생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당장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경찰 신고를 권유해 드렸고, 신고 후 피해 입증 사실에 관한 증빙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0%총 채무액 6,094만원 · 월 51만원 × 36개월 변제

접수 기준일로 5일 뒤 금지명령을 승인 받은 후, 원금의 30% 변제율(탕감률 7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접수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소명 자료를 재빠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단 1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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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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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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