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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율 16%, 생활비 및 사기피해 채무 67,988,861원 탕감

원금 기준 84% 탕감부산회생법원2025년 개시

부산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8,113만원 중 원금 기준 8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8만원씩 48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113만원
탕감액
6,769만원
월 변제금
28만원
변제 기간
48개월

개시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학창시절부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성인이 되자마자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업종 변경을 하며 끊임없이 일을 하였으나, 이직과 퇴사가 반복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며 금전적인 채무를 오롯이 감당하게 되었고,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수정안 제출
  5. 2차 보정서 제출
  6. 3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쳐 추심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거주 변동 내역과 관련해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이 권고되었고, 그밖에 최근 1년간 금융거래내역, 신용회복위원회의 교육 수료증,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보완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변제계획안상 가용소득도 매우 낮았기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제 수행 의지를 최대한 피력하고자 변제기간을 늘려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4%총 채무액 8,113만원 · 월 28만원 × 48개월 변제

신청 이후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원금의 16%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약 80%가 넘는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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