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9,564만원
- 탕감액
- 5,694만원
- 월 변제금
- 86만원
- 변제 기간
- 45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수입이 없는 시기에 미성년자녀를 홀로 키우며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채무를 해결해보고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뒤늦게 사기피해임을 인지하고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오래전 이혼하며 받은 채무들까지 신청시점까지 돌려막기로 악순환이 되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돌려막기의 일부였던 최근 채무들도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의 보정권고가 4번 있었고 채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원금 100%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제출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최근 채무 사용처에 관해 상세히 소명하고, 변제율 상향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8%총 채무액 9,564만원 · 월 86만원 × 45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보정권고와는 달리 원금의 42%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