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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투자실패 최근채무 원금 42% 변제, 56,745,359원 탕감

원금 기준 58% 탕감부산회생법원2023년 개시

부산회생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9,564만원 중 원금 기준 5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86만원씩 45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9,564만원
탕감액
5,694만원
월 변제금
86만원
변제 기간
45개월

개시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수입이 없는 시기에 미성년자녀를 홀로 키우며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채무를 해결해보고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뒤늦게 사기피해임을 인지하고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오래전 이혼하며 받은 채무들까지 신청시점까지 돌려막기로 악순환이 되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돌려막기의 일부였던 최근 채무들도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의 보정권고가 4번 있었고 채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원금 100%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제출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최근 채무 사용처에 관해 상세히 소명하고, 변제율 상향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8%총 채무액 9,564만원 · 월 86만원 × 45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보정권고와는 달리 원금의 42%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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