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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변제율 15%,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89,884,274원 탕감

원금 기준 85% 탕감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1억 551만원 중 원금 기준 8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3만원씩 48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551만원
탕감액
8,967만원
월 변제금
33만원
변제 기간
48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학업을 마친 후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릴 당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후 고금리 여파로 매월 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면서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길 정도가 되었고, 큰 수술을 하게 되며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체만은 막으려다 보니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금지명령
  4.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 제출
  5. 2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신청 후 약 2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및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며 서류 누락을 최소화 하였고,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며, 보정권고를 반영하며 변제 의무를 다하고자 변제기간을 더욱 연장한 계획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5%총 채무액 1억 551만원 · 월 33만원 × 48개월 변제

상당 기간 소요되었으나, 2차례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15%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배우자까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토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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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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