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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르바이트 저소득자, 생활비 채무 65,691,588원 탕감

원금 기준 85% 탕감의정부지방법원2024년 개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7,942만원 중 원금 기준 8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9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7,942만원
탕감액
6,802만원
월 변제금
19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배우자의 형제 부탁으로 배우자가 신용 대출을 받게 되었지만 그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이 점점 늘어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 정규직 근무는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파트 타임 방식의 아르바이트 근무자로 일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 승인 자체가 불가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우선적으로 신청인이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근무 외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미성년 자녀 양육 관련 소명 자료를 법원에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최근 채무 사용처 및 근무지 관련 소명 자료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5%총 채무액 7,942만원 · 월 19만원 × 60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5% 변제율(탕감률 8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및 아르바이트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인가결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높은 탕감률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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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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