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743만원
- 탕감액
- 7,267만원
- 월 변제금
- 4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결혼생활을 하며 지속되어온 생활고와 질병으로 인해 수술과 치료가 반복되면서 병원비 지출까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앞으로도 채무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어 적은 소득으로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배달대행 투잡까지 병행하며 노력했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원생활을 반복하다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더 무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돌려막기의 악순환으로 채무는 약 8천만원까지 불어나게 되었고, 극심해진 추심과 독촉으로 인해 압류와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위기에 놓이신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결정
- 1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소득에 비해 부양해야 할 자녀가 많아 생계비를 산정하며 낮은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현재 생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향후에도 감당해야 할 피부양자들의 연령과 자녀 수, 거주하고 소득을 얻고 지역 특성상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변제기간을 36개월의 변제계획안 상에서 신청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조정하여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와 채권자의 향후 이익까지 고려하여 신청인의 사정을 혜량하여 선처해주시기를 보정서를 통해 간곡히 재판부에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3%총 채무액 8,743만원 · 월 41만원 × 36개월 변제
성실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7% 변제율(탕감률 83%)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제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법원은 모든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에 변제기간을 조정하거나 변제금을 상향하여 변제율을 높이도록 권고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칫 변제금 부담으로 이어져 끝까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대리인이 얼마나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신청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여 법원에 피력하여 타협점을 이끌어 내줄 수 있는지도 대리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