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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해외 거주 중인 배우자 모르게 진행 및 최근 소득 감소 소명,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22,370,334원 탕감

원금 기준 41% 탕감의정부지방법원2024년 개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3,803만원 중 원금 기준 4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3만원씩 48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803만원
탕감액
2,219만원
월 변제금
33만원
변제 기간
48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위해 해외 거주를 시작한 뒤, 본인이 국내에서 일하며 발생시킨 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권유로 해당 국가로 이주하여 생활했으나 가정 불화가 심해지면서 신청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리금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했지만, 이전보다 소득이 크게 감소해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지 않을지, 배우자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사건 접수 전에 미리 배우자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대리 발급을 완료했고, 배우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자료를 통해서 신청인이 배우자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진단서 및 병원비 지출 내역 등의 문서를 토대로 악의적인 소득 감소가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1%총 채무액 3,803만원 · 월 33만원 × 48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41% 변제율(탕감률 5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소명과 강한 주장이 뒷받침된다면,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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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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