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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기간 24개월 개시결정 변제율 36%, 채무 22,045,284원 탕감

원금 기준 64% 탕감서울회생법원2025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3,453만원 중 원금 기준 6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53만원씩 24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453만원
탕감액
2,181만원
월 변제금
53만원
변제 기간
24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좋지 않은 가정형편 속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학업을 이어갔지만, 부모님의 병환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취업을 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온라인 투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고, 학자금을 비롯해 생활비로 인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빨리 빚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했지만 이내 사기피해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소득없이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채무만 더욱 늘어가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 약 열흘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져 추심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입금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고, 주소지 이전 관련하여 거주 경위, 재직 중인 직장 관련한 소득처 자료와 현재 급여자료, 사기피해 관련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 경위 진술서 등을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4%총 채무액 3,453만원 · 월 53만원 × 24개월 변제

사건 진행이 지체되어 상당 기간 소요되었으나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6%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여 인가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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