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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기간 26개월로 단축, 과소비 및 사기 피해 채무 27,617,659원 탕감

원금 기준 79% 탕감서울회생법원2023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3,512만원 중 원금 기준 79%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9만원씩 2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512만원
탕감액
2,758만원
월 변제금
29만원
변제 기간
2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 당시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기에 아르바이트 소득만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월 소득액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과 리볼빙 반복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까지 당하게 되어 그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물론 사기 피해 사실도 존재했지만, 채무 발생 원인에 과소비 비중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금지명령을 기각 당하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신청인이 우려했던 상황관는 다르게 사건 접수 후 7일 만에 금지명령은 무사히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 후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채무 사용처 중 과소비에 대한 소명 자료를 핵심적으로 요청하는 보정권고를 내려서, 해당 원리금 사용 내역이 남은 카드사 관련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3,512만원 · 월 29만원 × 2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1% 변제율(탕감률 7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내용상 저소득과 과소비 소명에 초점을 두고 서류 준비를 했었는데, 신청인의 학업 문제로 인해 아르바이트로만 소득 활동이 가능했기에 월 변제금을 많이 납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불성실한 채무 발생 원인이 있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건부 인가결정 없이 빠른 금지명령 승인, 높은 탕감률의 개시결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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