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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투자 사기 피해 변제율 26%, 채무 100,355,112원 탕감

원금 기준 74% 탕감서울회생법원2025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1억 3,574만원 중 원금 기준 7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98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3,574만원
탕감액
1억 46만원
월 변제금
98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학생활을 하던 중 집안 사정이 악화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업을 마쳤고, 취업 후 채무를 변제해오고 있었습니다.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채무는 더욱 늘어났고,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우연히 투자 권유를 받게 되어 채무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추가로 대출을 내어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이내 사기피해임이 밝혀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4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고, 급여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든 채무의 사용처와 최근 1년 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사용처, 금융거래내역, 사기피해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신속히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1억 3,574만원 · 월 98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6%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신청 단계부터 성실한 자료 제출로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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