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3,574만원
- 탕감액
- 1억 46만원
- 월 변제금
- 9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학생활을 하던 중 집안 사정이 악화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업을 마쳤고, 취업 후 채무를 변제해오고 있었습니다.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채무는 더욱 늘어났고,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우연히 투자 권유를 받게 되어 채무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추가로 대출을 내어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이내 사기피해임이 밝혀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4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고, 급여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든 채무의 사용처와 최근 1년 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사용처, 금융거래내역, 사기피해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신속히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1억 3,574만원 · 월 98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6%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신청 단계부터 성실한 자료 제출로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