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095만원
- 탕감액
- 2,655만원
- 월 변제금
- 4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로 인해 3,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급작스럽게 떠안게 되었으며, 어떻게든 변제해보려 했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실정에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의 상세한 사용처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의 경위, 경찰에 신고한 내역을 증빙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소명할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4,095만원 · 월 40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5%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피해로 금전적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조정 절차에서도 상세히 소명한다면 좋은 결과로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