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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및 생활비 채무 98,245,840원 탕감

원금 기준 81% 탕감서울회생법원2023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1억 2,061만원 중 원금 기준 8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2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2,061만원
탕감액
9,829만원
월 변제금
6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코로나19 시기에 사업 유지 자금과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유 중인 부동산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될지, 그리고 채무 현황 및 개인회생 고려 상황을 모르는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될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금지명령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보정 대응에 있어 배우자 소유 부동산은 혼인 전 형성된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부부 별산제 관련 실무준칙을 적용했고, 다행히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송달 주소지 변경 등의 조력으로, 배우자에게도 신청인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건 종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1%총 채무액 1억 2,061만원 · 월 62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9% 변제율(탕감률 8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든다면, 서울회생법원의 부부 별산제 관련 실무준칙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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