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2,061만원
- 탕감액
- 9,829만원
- 월 변제금
- 62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코로나19 시기에 사업 유지 자금과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유 중인 부동산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될지, 그리고 채무 현황 및 개인회생 고려 상황을 모르는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될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보정 대응에 있어 배우자 소유 부동산은 혼인 전 형성된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부부 별산제 관련 실무준칙을 적용했고, 다행히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송달 주소지 변경 등의 조력으로, 배우자에게도 신청인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건 종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1%총 채무액 1억 2,061만원 · 월 62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9% 변제율(탕감률 8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든다면, 서울회생법원의 부부 별산제 관련 실무준칙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