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2,818만원
- 탕감액
- 8,426만원
- 월 변제금
- 122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여파를 직격타로 맞으면서 수입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고, 코로나 종식 후 근근이 수입활동을 다시 시작했으나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지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을 추가 대출을 받아가며 인수하였지만 이 또한 부진한 매출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짐은 물론 채무가 크게 늘어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통상 개인회생 절차 처리 기준을 볼 때, 최근 1년 이내 대출금은 청산가치(재산으로 간주)로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청인 또한 최근 대출금이 존재했고,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과 증빙 자료들을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신청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 및 인가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6%총 채무액 1억 2,818만원 · 월 122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34% 변제율(탕감률 6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하게 되는 경우, 보통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간 편파변제, 도박 등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변제율이 늘어나게 되므로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념해야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