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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코로나 여파로 인한 생활비 채무 및 사업실패, 채무 85,164,766원 탕감

원금 기준 66%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1억 2,818만원 중 원금 기준 66%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22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2,818만원
탕감액
8,426만원
월 변제금
12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여파를 직격타로 맞으면서 수입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고, 코로나 종식 후 근근이 수입활동을 다시 시작했으나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지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을 추가 대출을 받아가며 인수하였지만 이 또한 부진한 매출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짐은 물론 채무가 크게 늘어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통상 개인회생 절차 처리 기준을 볼 때, 최근 1년 이내 대출금은 청산가치(재산으로 간주)로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청인 또한 최근 대출금이 존재했고,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과 증빙 자료들을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신청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 및 인가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6%총 채무액 1억 2,818만원 · 월 122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34% 변제율(탕감률 6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하게 되는 경우, 보통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간 편파변제, 도박 등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변제율이 늘어나게 되므로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념해야합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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