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4,164만원
- 탕감액
- 1억 2,904만원
- 월 변제금
- 3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지인의 권유로 대형 쇼핑몰 내에 매장을 오픈하였으나, 쇼핑몰 내 개편과 함께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패소하여 결국 거액의 채무만 떠안은 채 매장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재기해보고자 일을 하며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채무만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돌려막기를 지속하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접수 8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2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보정권고 사항으로 신청인의 모든 계좌 상세내역과 사용처 소명, 보험내역, 사업장에 대한 현황에 대한 소명, 채무 증대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사업장의 최근 1년 매출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권고되어, 신속하게 자료를 마련하여 보정권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6%총 채무액 1억 4,164만원 · 월 3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14%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으며, 1억이 넘는 채무를 감면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이셨기에 소득산정과 근거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여러 케이스를 다룬 대리인의 조력으로 적절히 대응한 결과 개시결정을 받으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