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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운영 실패 변제금 23% 개시결정, 사업채무 65,947,197원 탕감

원금 기준 77% 탕감서울회생법원2025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8,510만원 중 원금 기준 7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54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510만원
탕감액
6,566만원
월 변제금
5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오랫동안 의류업계에서 일해온 종사자로, 본사의 요구로 위탁판매 점주를 맡아 개인사업자를 내어 점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좋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본사 지침으로 하루아침에 타지역 매장으로 이전할 것을 통보받아 새로운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유동인구가 적고, 매출이 오를 수 없는 위치 조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만 늘어난 채로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고,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해 변제하려고 해도 커져버린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수입을 고려해 최대한 생계비를 확보하여,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거주지 월세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거주와 관련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취업 기간에 따른 소득신고 의무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직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소득의 안정성에 대해 입증하며 소득신고 의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8,510만원 · 월 54만원 × 36개월 변제

통상 취업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커지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조건부 인가를 방어하는 동시에 추가생계비 인정을 받아 변제금을 최소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3% 변제율(탕감률 77%)로 개시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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