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510만원
- 탕감액
- 6,566만원
- 월 변제금
- 5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오랫동안 의류업계에서 일해온 종사자로, 본사의 요구로 위탁판매 점주를 맡아 개인사업자를 내어 점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좋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본사 지침으로 하루아침에 타지역 매장으로 이전할 것을 통보받아 새로운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유동인구가 적고, 매출이 오를 수 없는 위치 조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만 늘어난 채로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고,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해 변제하려고 해도 커져버린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수입을 고려해 최대한 생계비를 확보하여,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거주지 월세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거주와 관련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취업 기간에 따른 소득신고 의무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직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소득의 안정성에 대해 입증하며 소득신고 의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8,510만원 · 월 54만원 × 36개월 변제
통상 취업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커지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조건부 인가를 방어하는 동시에 추가생계비 인정을 받아 변제금을 최소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3% 변제율(탕감률 77%)로 개시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