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950만원
- 탕감액
- 5,394만원
- 월 변제금
- 7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창원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신 후 육아를 이어가다, 뒤늦게 사업을 시작하셨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채무를 변제해갔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돌려막기로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총 채무 금액은 1억이었으며, 실무적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에 매우 까다로운 법원이었기에 보정을 빠르게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정권고에서는 채무와 관련해 카드사용내역 소명, 금융거래내역의 일정금액 이상 출처와 사용처, 주식내역, 종전 거주지에 대한 소명, 배우자 재산에 대한 설명 등이 주로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이끌어내고자 보정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7,950만원 · 월 71만원 × 36개월 변제
누락된 서류없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빠르게 서류를 제출한 끝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6%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의 신청인 분도 비슷한 사례이셨는데요, 빠르게 진행한 결과 약 7,4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며 재정적인 회복을 꿈꾸시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