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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재신청 저소득자 원금 25% 변제, 62,418,167원 탕감

원금 기준 75% 탕감의정부지방법원2023년 개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8,221만원 중 원금 기준 7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3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221만원
탕감액
6,241만원
월 변제금
33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 분은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과거 자영업을 하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로 채무 금액이 증가하였고, 돌려막기를 지속하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10년 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사례가 있었고, 신청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이 있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임에도 신청 하루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이 현저히 낮았던 상황이기에 법원에서 변제수행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 수입에 관해 상세한 소명을 하도록 권고를 내려, 신청인의 현 상황상 소득발생이 추가적으로 어려운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변제계획안을 조정하여 법원에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8,221만원 · 월 33만원 × 60개월 변제

총 2번의 걸쳐 보정을 완료한 끝에 원금의 25%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신청 사건이었음에도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소득이 현저히 낮은 편이었음에도 상세한 소명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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