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221만원
- 탕감액
- 6,241만원
- 월 변제금
- 33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 분은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과거 자영업을 하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로 채무 금액이 증가하였고, 돌려막기를 지속하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10년 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사례가 있었고, 신청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이 있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임에도 신청 하루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이 현저히 낮았던 상황이기에 법원에서 변제수행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 수입에 관해 상세한 소명을 하도록 권고를 내려, 신청인의 현 상황상 소득발생이 추가적으로 어려운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변제계획안을 조정하여 법원에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8,221만원 · 월 33만원 × 60개월 변제
총 2번의 걸쳐 보정을 완료한 끝에 원금의 25%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신청 사건이었음에도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소득이 현저히 낮은 편이었음에도 상세한 소명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