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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보험영업 소득 변제율 31%, 채무 34,519,400원 탕감

원금 기준 69% 탕감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4,939만원 중 원금 기준 69%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1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939만원
탕감액
3,463만원
월 변제금
41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주부로 살아오다가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입의 부재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 영업을 하며 경제적 소득활동을 시작했으나, 질병 발생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병행하게 되면서 수입이 다시 끊기고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시금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려 했지만,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 접수 후 5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하고,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접수한 지역 법원 특성상 누적된 사건 처리로 인해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은 이후 빠르게 채무 사용처,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의 출처 및 사용처, 현 거주지 등 모든 재정적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에 의료비로 추가생계비를 30만원 신청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4,939만원 · 월 41만원 × 36개월 변제

이후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1%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료비 항목으로 신청한 추가생계비 30만원이 인정되어 변제금을 낮추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 이외에 부득이한 고정지출이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변제금을 더욱 더 낮추고, 채무 감면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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