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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배우자 동시진행 변제율 37%, 채무 38,065,042원 탕감

원금 기준 63% 탕감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6,020만원 중 원금 기준 63%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6만원씩 48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020만원
탕감액
3,812만원
월 변제금
46만원
변제 기간
48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생계를 유지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셨던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소득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배우자 분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 4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 사항으로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과세내역,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자료, 보유한 차량에 대한 소명 등이 권고 되었고, 변제예정액과 변제율이 낮아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권고가 있어 신청인과 협의 후 48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3%총 채무액 6,020만원 · 월 46만원 × 48개월 변제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자녀를 두신 가장이시고, 배우자 분도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사건으로 부양가족 인정에도 유리하게 반영되어 생계비도 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함께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개시결정을 받고,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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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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