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020만원
- 탕감액
- 3,812만원
- 월 변제금
- 46만원
- 변제 기간
- 48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생계를 유지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셨던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소득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배우자 분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 4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 사항으로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과세내역,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자료, 보유한 차량에 대한 소명 등이 권고 되었고, 변제예정액과 변제율이 낮아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권고가 있어 신청인과 협의 후 48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3%총 채무액 6,020만원 · 월 46만원 × 48개월 변제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자녀를 두신 가장이시고, 배우자 분도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사건으로 부양가족 인정에도 유리하게 반영되어 생계비도 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함께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개시결정을 받고,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